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전세금 대부분을 대출로 충당하는 경우,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 예방'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1. 등기부등본은 무조건 직접 떼어보세요
전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의 말만 믿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것:
소유자 명의: 계약 상대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
근저당권: 대출이 많이 잡혀 있는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
가압류/가처분: 법적 분쟁이 걸려있는 물건은 피하세요
전입 및 확정일자 가능 여부: 후순위가 되면 보증금 보호가 어렵습니다
TIP: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1,000원 내외로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2.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무조건 당일에!
전세 계약을 마친 후에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 동 주민센터나 정부 24에서 온라인 가능
확정일자: 주민센터 방문 후 도장받기 or 임대차 신고와 함께 처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하루라도 늦으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당일 처리가 원칙입니다!
3. 계약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하세요
개인 간 계약은 위험이 큽니다.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서 & 중개보수 영수증 받기
계약서에 등기부등본 첨부 요청
4. 시세보다 싸다면 반드시 의심하세요
전세금이 시세보다 유독 낮다면 무조건 의심해봐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감정가보다 낮게 내놓고 세입자를 유인한 후, 집값 하락이나 경매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을 씁니다.
"이 가격에 이런 집이?"라는 생각이 들면, 더 철저히 조사하고 주의하세요.
5. 건축물대장도 꼭 확인하세요
특히 다세대주택이나 신축빌라 계약 시에는 건축물대장 확인도 필수입니다.
건물용도가 주거용인지, 숙박업/근린생활시설인지 체크
사용승인일과 세대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은 정부 24나 민원 24,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 등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선순위 임차인 여부 꼭 확인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그 세입자의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들어갈 때 이미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면, 나중에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현재 세입자 전입일자, 확정일자 서류 요청
세입자와의 계약 종료일 확인
7. 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험공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돌려줍니다.
가입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조건: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금 상한 기준 충족
일부 보증금액은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어요
8. 계약 후에도 정기적으로 등기부등본 체크
계약한 후에도 몇 달 간격으로 등기부등본을 정기적으로 조회해 보세요. 집주인이 갑자기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 보증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전세 사기는 당하는 순간부터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하고 체크리스트를 잘 지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믿음’보다 ‘확인’이 우선입니다. 나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지키기 위해, 위의 예방법들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콘텐츠입니다.
개별 사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나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본 글의 내용은 법적 책임이나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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