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당근거래,법적 문제, 거래 주의사항 총정리,환불 가능성까지 알아보기

요즘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미성년자와의 거래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졌습니다. 미성년자가 당근마켓을 사용할 수 있는지, 거래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거래했을 때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당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이용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전하고 깔끔한 거래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 정보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당근마켓 이용이 가능한가?

당근마켓은 만 14세 이상이면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중학생 이상이라면 당근마켓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상품을 올리거나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거래 자체는 시스템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용 가능'하다고 해서 거래가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보호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래 후 특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큰 주의 포인트입니다.

미성년자 거래 시 생길 수 있는 문제

미성년자와 거래했을 경우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거래 취소'입니다.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물건을 사고 난 뒤, "부모님이 허락 안 했어요"라고 주장하면 거래를 무효화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제품 거래 시 이러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태블릿, 명품, 게임기 등 가격대가 높은 물건은 부모의 허락 없이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쪽은 미성년자입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고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와 예외 상황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거래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년인 것처럼 속였을 경우입니다. 나이를 속였다는 명백한 증거(채팅 대화 기록, 신분증 사본 등)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둘째, 미성년자가 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고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입니다. 이 역시 문서나 녹취록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판매자는 거래 전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모르는 경우라도 환불을 요구받으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가 없으면 판매자가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와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

1. 고가 물품 거래는 미성년자와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미성년자와 거래해야 한다면, 거래 전에 나이 확인을 요청하거나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를 남겨두세요.


3. 모든 대화 내용은 캡처해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직거래 시에는 부모님 동반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높은 제품이라면 더욱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거래가 애매할 경우, 처음부터 거래 자체를 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취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인과 거래할 때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꼼꼼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가 거래일수록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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